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숙련 기술 군무원 정년 연장 추진
기술 군무원 의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군무원인사법 ... 이에 개정안은 △ 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임종득 "숙련된 기술 군무원 정년 최대 1년 연장…조직 안정성 기여"
숙련된 기술 군무원 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임종득 의원, 숙련 기술 군무원 정년 연장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 군무원 의 전문 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 군무원인사법 ... 이에 개정안은 ▲ 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 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