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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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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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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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도 혁신도시 를 우선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국정설명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기업과 인재, 주거 및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을 추진하고 AI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 같은 민선 8기의 정책 기반은 민선 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일회성 사업에 한정된 지역발전 계획 대신,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ᆞ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