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48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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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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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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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56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영상물 촬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용의원 등 12인2023-11-22
2124842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함
유정주의원 등 10인2023-09-27
21228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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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야외 촬영으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3-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091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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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됨.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6-03
2212929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영화 상영 종료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인 '홀드백'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3인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