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플랫폼 편법 규제 필요성 공감…"본사업 후 보완입법"
개정 의료법 본격 시행으로 비대면진료 가 본사업 전환된 이후에도 법적·규제적 공백을 악용한 변칙적 플랫폼... 기조는 비대면진료의 제도적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만을 앞세워 의료의 공공성 과 환자 안전이...
"약 배송, 약계판 의대증원" 권영희 약사회장 최대 시험대
특수성과 공공성 ,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발표만으로 약...
비대면 약 배송 전면확대 조짐에 보건의료 시민단체 대거 반발
의료 공공성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약 배송... 그러면서 약 배송 전면화 중단과 영리 플랫폼 비대면진료 를 허용한 의료법 재개정, 지역사회 공공의료와 공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특수관계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