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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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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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원산지 속인 군 급식 업체 ‘심판대’ 오른다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해군에 납품 한 민간 위탁 급식 업체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국내산 원재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의 군 급식 공급 시...
국회,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6건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 식품 의 제조ㆍ 가공 ㆍ유통ㆍ판매업자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