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적 근거 없는 '임상자문의' 문구 홈페이지 게시한 의사 벌금형
이에 A 씨 측은 해당 용어가 의료기기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실제 경력 사항을 표시 한... A 씨가 법 위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법 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임상자문의·공식인증 병원' 의사 벌금 100만원
의료기기 제조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 실제 경력 사항을 표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일반 소비자도 업체가 부여한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의료 인의 공식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고, A씨에게 위법 하다...
덴티움, 행동주의펀드 법정 공방 리스크 선방
행동주의펀드의 소송전에 휘말린 글로벌 치과 의료기기 기업 덴티움이 사법 리스크 덜어내기에 성공했다.... 과정에 위법 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얼라인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일부 위임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법 의료기기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판매 및 임대 알선을 금지하며,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의 수입신고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여 의료기기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희소ᆞ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