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 최대 축제식 양식장에서 수년간 불법 임대 및 치어 판매 '의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의 허가 )에 따르면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 를 받은 자만이 수산 ...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수산 업법 제33조는 불법 임대의 제한 하고 있고 제32조는 타인지배는 불법 임대를 금하고...
농특위법은 대통령이 직접 농촌을 챙기라는 준엄한 명령
곤충 산업 으로 통칭하던 것을 생산업 -유통업-가공업으로 분류. 지자체의 곤충 종자 보급 센터 설립 근거 마련 , 동물보호법-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에 동물 장묘 시설 설치 제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회 소관 법률안 지난주(12월 첫째주) 57건...
곤충 생산업 , 곤충가공업 및 곤충유통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곤충 종자 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행위 제한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식품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 위원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종자생산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굴 채묘업의 경우 수산종자생산업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굴 채묘업이 행해지는 해역이 신항 건설 등 각종 공익사업이 많은 해역에 해당하여 어업손실보상 문제 및 처분권자의 책임 논란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 - 굴 채묘업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무허가 상태로 운영됨에 따른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에 굴 채묘업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청구배제를 전제로 한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의 한정양식업면허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수산종자원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어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미신고 수산식물종자의 소지, 유통, 보관, 판매를 허가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