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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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매TV] 곡성 제2변전소 입지 선정 놓고 주민·한전 갈등…"재검토" vs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837_1028511_5143_v150.jpg&w=3840&q=75)
[전매TV] 곡성 제2변전소 입지 선정 놓고 주민·한전 갈등…"재검토" vs ...
촉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를 근거로 전원개발 사업자가 자체 위원 회를 구성해 입지 를 선정 할 수... 곡성 제2변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지역별 주민 대표성 및...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무엇 때문에 ‘오답’이 되어가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원개발촉진법 ,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반도체... 6월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1년 이내로 못...
윤곽 나온 전력망특별법 시행령, 갈등·지연 줄이고 실무 중심으로 체제...
실질적 심의 · 의결 권한을 위임받아 전력망 위원 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의 구성, 제척·기피 요건, 의견청취 절차 등도 세밀하게 규정했다. 이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기한은 1년 이내로 못 박았고, 필요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론화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수용성과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