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39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2-27
221712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3인2026-02-26
221649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6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고, 검토사항에 주민 의견, 주민 피해 예방 대책ᆞ지원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하며, 주민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712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3인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