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38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powernews.co.kr2025-11-12긍정
황희 의원, ‘ 지역관광 발전지수’ 도입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12일 지역 관광 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지별 교통, 숙박, 음식, 안전 등 핵심 요소의 수준을...
news.lghellovision.net2025-11-12긍정
황희 의원, ' 관광기본법 '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이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지별 교통과 숙박, 음식과 안전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shinailbo.co.kr2025-11-12긍정
황희 의원,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위한 ' 관광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2일 현행 관광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관광지별 교통, 숙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699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1-28
2217340상임위 심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5인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