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3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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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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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87공포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
기후위기와 산림개발로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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