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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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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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감사원, '부패로 취업제한' 전직 공직자를 7급 채용…봉화군 의회 적발
의회 는 2022년 9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임기제 7급 공무원 채용에 나서 이듬해 1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감사원은 봉화군수에게 해당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봉화군 의회 의장 에게 취업제한...
진주시의원 연 4661만원 의정비, 이번엔 얼마나 오를까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 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진주시 의회 의장 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진주시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4661만5000원이다....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의정비 심의 본격화
위원회는 '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이장·군 의회 의장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