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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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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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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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예타 통과…경북도 의회 , 민생·경제·안전 현안 의...
지난 2월에는 대구·경북 6개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동건의 서명에 나섰으며, 주민들도 서명과 탄원을 통해... 김희수 의장은 “ 지방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권한 커졌는데 인권교육은 '공백'…인권위 "의무화 필요"
지방의회 의 원과 소속 공무원 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인권위는 지난 10일 행안부 장관, 지방의회 의장 , 시·도지사 등에 지방의회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제도...
사고 속출 지방 의원들 인권교육이 필요해···인권위 “교육 안 받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각 지방의회 의 원과 소속 공무원 들의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라고 권고했다. 주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광역·기초 의회 ( 지방의회 ) 의장 , 전국 광역 자치단체 장(시·도지사), 주요 정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노동 관계법상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공무원만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본적인 고용 및 노동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동권 확보와 더불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기부·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은 국가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이기에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 및 가치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 공무원 역할의 공공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에게 기존의 업무능력 함양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도 필요함 -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도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도입을 포함한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