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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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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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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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계 반년만에 고검장…승진제한 제도 무력화한 '검찰청법 6조'
법무부는 인사 근거로 검찰청법상 직급구분 조항을 들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상에는 '징계시 승진을... 얻어 1회 에 한해 2개월을 초과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위원들은 통상 매년 1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위클립] 11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6680_61140_033.jpg&w=3840&q=75)
[위클립] 11월 4주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씩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 등 관리자에 대한 법원...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각 기관의...
공무원 ·군인 헌법교육 의무화 추진…위성곤 의원 3법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12일 국가공무원 , 지방 공무원 ,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인사혁신처는 이후 ' 공무원 인재개발 기본지침'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헌법가치 교육을 각 부처에 권고한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30대 공무원 수가 감소하여 세대 불균형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이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시켜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위헌·위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