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32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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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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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02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김주영의원 등 11인2025-11-04
2212445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재해로 확대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27
2209260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 등의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2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208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7-01
2200980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별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