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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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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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필요할 경우 살처분 을 최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신청주의 개선 6법' 본회의 통과…'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했습니다. 특히 주요...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현행 가축 평가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주요 가축전염병 을 최초 신고한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전염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출입국 신고 및 소독ᆞ검역 의무대상에 명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 지원 및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며, 살처분 보상금 지급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비와 가축 감염 확인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