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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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 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특정 종을 집단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농식품부, 구제역 평시 방역 체계로…전국 위기경보 '관심' 하향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최소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최초·조기 신고 농가와 질병관리등급제 참여 농가의 감액 경감 폭도 종전 10%에서 15% 확대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농장동물 거점동물병원, 수요조사 통해 시범사업 형태 구체화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대한수의사회가 가축 방역관의 업무 범위 조정과 위촉 대상을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거점동물병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대수는 “임상관찰, 살처분 여부 판단 및 병성감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지급가능하도록 상향하고,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하여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효과를 제고하는 법안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비와 가축 감염 확인 시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 소유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