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산업' 전력 비용 누가 감당하나
지난 8월 20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기 본 수립 총괄위원회... 지난 20일 민간 사업 자의 전력 망 개발 참여를 2029년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전선株, 2040년 재생에너지 6배 청사진에 주가 20% 급등[특징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700833.jpg&w=3840&q=75)
전선株, 2040년 재생에너지 6배 청사진에 주가 20% 급등[특징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6차 공개 토론회에서... 늘린다는 계획 으로, 2040년 목표치는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용 태양광이 2030년...
2040년 재생E 보급 220GW, 15년간 6배 확대…태양광 155GW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 정부가 2040년 사업 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전년 대비 6배 수준인 220GW...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한국 전력 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기 본) 수립 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력정책심의회에 일정규모 이상 국회 추천 위원 포함 및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회의 심사권과 심의회의 전문성, 다양성,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하여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