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39상임위 심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 정원 평가 주체 변경,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설치, 해외 한국정원 관리 강화, 정원지원센터 업무 확대, 권한위임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7인2026-03-17
2215421공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을 추가하고,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자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 규제 재검토를 폐지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