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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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 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도심 공공 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 주택 ... (대안) ▲ 국민 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고] 공무원이 기초 수급 직권 신청 도입, 적극 복지 시행으로 비극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366584_1153189_5421_v150.jpg&w=3840&q=75)
[기고] 공무원이 기초 수급 직권 신청 도입, 적극 복지 시행으로 비극 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항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난해 11월 26일 국민 연금 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내놓은 ' 국민 연금 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종 칼럼] 공무원이 기초 수급 직권 신청 도입, 적극 복지 시행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공무원이 기초 수급 직권 신청 도입, 적극 복지 시행으로...
현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급여의 신청) 제2항은 "➁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지난해 11월 26일 국민 연금 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내놓은 ' 국민 연금 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있는 개별가구의 주거용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할 때 일반적인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하여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