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23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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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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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04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2-10
221525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12-15
221483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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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법기관이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13인2024-06-26
221483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에 두도록 제안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