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증금 떼여도 전세 대출은 '내 몫'…현실적 구제책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 ' 전세사기 피해자 ' 인정받기 변호사들은 A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조치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주진우" 전세사기 ·구직급여·정치장벽 손본다"...청년 보좌관과 '청년4법...
'청년보호 2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 을 포함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48개월로...
올해 1월~5월 전세사기피해자 이의신청의 90% 법정처리기한 넘겨 처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 전세사기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원 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요건을 현행 5억에서 6억으로 1억 상향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간 피해 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해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