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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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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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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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의료진은 첫날 진폐 재해 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고, 다음 날에는 경동광업소 탄광 현장을... 진단·보상·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까뮤이앤씨 천안 PC공장서 하청근로자 사망…중대 재해 법 조사
중대 재해 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 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진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나 경영책임자의 법 ...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입국 전부터 사업장 배치 후까지 잇는다
산업재해 예방을 연계한 지원이 제공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은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 은 언어와 문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을 부과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교육 등 주요 절차를 누락했을 경우에도 처벌하며,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