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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20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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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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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납부하는 출자금부터는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 탈퇴ᆞ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탈퇴ᆞ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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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함 -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관영의원 등 10인2017-07-20
1911011수정가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해산ᆞ합병ᆞ분할 등의 중요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의 임원이나 간부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중앙회 임원의 비중을 늘리고,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조합으로 하여금 그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해당 조합의 경영실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조합 총회 결의의 특례를 마련하여 총회 개최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 - 상임 임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함 - 중앙회 임원의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의 부실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의 사유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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