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11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인권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1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2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을 노인가구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2207575상임위 심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인특화체육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기헌의원 등 11인2025-01-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