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1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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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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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21상임위 심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과 연계된 불법 취업 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한 자에 대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웅의원 등 15인2025-11-13
221482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의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를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하고, 출국 대상 외국인에 대한 행정조사 시 인신구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종오의원 등 16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