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17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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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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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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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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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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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0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03-13
220143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4-07-05
212297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ᆞ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5인2023-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02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5-01-22
2213550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