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14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017수정가결
항공안전기술원법안
- 항공안전 관련 인증과 항공사고 예방에 필요한 결함분석ᆞ국제표준화 기술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부2013-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1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의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법에 명시하고,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의 역할과 재원 확보를 명확히 하고자 함
한준호의원 등 12인2025-11-24
2210251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이나 관련 기관ᆞ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인증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 지방 드론 운영자의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