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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4112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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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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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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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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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382대안반영폐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음 -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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