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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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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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공공구매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접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공공기관 1030곳의 총구매액(73조 8739억 원)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2026년 5~6월 국회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 모니터링 동향보고' 발표
국민의힘은 ' 장애인 복지법' 전부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개정안 등 제도 구조를 직접 다루는 법률안이 특징적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특수교육 관련 법률안을, 무소속 의원은...
김예지, ' 장애인 직업생활 지원 용역'도 부가세 면제 추진
현재 정부는 장애인 의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과 기업활동 을 촉진하고 있으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따라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활동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장애경제인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