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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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 중소기업 10대 뉴스]中企 걸림돌 제거 동분서주...지속성장동력 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biz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13145_75432_5723_v150.jpg&w=3840&q=75)
[2025 중소기업 10대 뉴스]中企 걸림돌 제거 동분서주...지속성장동력 발...
이는 올해 2월부터 14차례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와 의견조사, 이해관계자 협의 등 중소기업중앙회 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은 공동사업지원자금 의 지원 대상을 기존 정회원...
에너지 경비도 연동제 포함… 中企 '제값받기' 길 열렸다
아울러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 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의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데이터 활용을 지원 하는 새로운 법적 업무를...
국회,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등 민생 법안 50여건 처리
또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 사업 지원 자금 의 지원 대상·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 지원 금을 세대별 지원 금으로 줄 때 주민 전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협동조합 가입 제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 연합회의 총회ᆞ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연합회의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 연합회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원희룡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2월 8일 박순자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 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시ᆞ군ᆞ구로 하여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둠 -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기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을 시ᆞ군ᆞ구로 제한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의 기금 가입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및 신청 안내를 용이하게 하여 공제금 지급률을 제고하는 법안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기업 등 중소기업이 아닌 대상과 계약 체결 시 실질적인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