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105공포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53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타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지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2
2214461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ᆞ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