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105공포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ablenews.co.kr2026-10-13중립

대법 ' 장애인 접근권' 판결에도 지지부진, " 편의 시설 기준 전면 재검토...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 장애인 차별금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구조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khan.co.kr2026-10-13긍정

오래된 공공건물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서 제외…인권위 “접근...

인권위는 복지부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제외되는 법률 적 사각지대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점용 허가와 비용...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news.tf.co.kr2026-10-13중립

소매점 95% 장애인 편의 시설 없어…인권위, 법령 개정 권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 미만 편의 점, 카페, 식당 등은 경사로 등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등 편의 법 시행 전인 지난 1998년 4월11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153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을 타 인증제도와 유사하게 지정하고, 인증의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11-12
2214461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ᆞ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편의시설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