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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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에 길 터주는 軍…광주 군공항 옮기고 핵잠 개발 조직 키운다
기지 내 일부 시설과 구역 은 주한미군 에 공여 돼 있어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공여 지 반환 을 위한 한미 군 당국... 국방부는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개발 을 위한 조직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제한보호 구역 을 해제한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해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 지 개발 을 위해 장기임대, 지방 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
전작권 회복·핵잠·국군사관학교…안규백 국방장관 "첨단 강군으로 재...
국방부는 연내 국군 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국방부는 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 지 개발 을 위해 장기임대, 지방 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반환공여구역내 국유의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여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