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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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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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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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수준의 ‘식자재마트’...중소 유통산업 과 상생 방안은?
해결책으로 " 유통산업발전법 에 식자재마트 정의 를 신설해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규제 체계에 편입시키고... 대안 으로는 △매출·면적·자본 규모 기준 마련 △ 준대규모점포 규제 적용 △의무휴업 등 상생 조치 도입 등의...
규제·통계 없는 ‘ 법 밖’ B2B 마트 2000개… 유통 질서 왜곡 [식자재마...
물가 상승 속 합리적인 가격 대안 으로 부상했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의 규제 사각지대에서 현황 파악 없이... 현행 법 체계에서 별도 업태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에는 대규모 점포 , 준대규모점포 ...
미리 본 2024 국감, 국회입법조사처가 꼽은 '물류· 유통 '분야 이슈는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를 규정하고 보행자에...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개선 지난 2012년 ' 유통산업발전법 '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