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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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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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1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 규정을 두려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0인2026-08-26
2203639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50인2024-09-04
2201240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로 확대하여 공직자들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44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86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15인2024-10-07
2213323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김현정의원 등 18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