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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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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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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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소득세 감면(연 5억원 한도) ㅇ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6425311785642531_silentrock.jpg&w=3840&q=75)
中企 세제 혜택, 지방에 더 준다 [2026 세제개편안]
기업과 사업장 신설 기업에게 소득세· 법인세 를 5년 동안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해주는 특례 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의 제한 규정이 손질된다. 중소기업 공장이 이전등기일 전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경우에만...
그들과 함께 일해 봤나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은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에게 일부 인건비와 작업 설비·장비 구매 비용을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를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