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095법사위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103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 권한과 수탁기업의 약정 갱신 요구권을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ᆞ위탁거래감독관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0-31
2208689본회의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ᆞ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ᆞ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건축ᆞ공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며, 조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

김한규의원 등 12인2025-03-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