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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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고온과 2차례의 태풍, 인프라·토목 사업에 투자되는 자금 부족으로 야외 건설 공사 가 크게 지연되면서... 노동자와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제에 대해 교섭해야 한다고 밝힘 -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가 20일...
DL이앤씨, 이익줄고 중대재해 사망 늘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그럼에도 DL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수영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 안전 한 건설공사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048_127807_2119.jpg&w=3840&q=75)
[연구논단] 건설공사 발주자의 협력의무와 그 제도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적정 비용· 기간 의 계상 의무를 두었으나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이 전부이고, 제69조의 공기단축 금지는 형벌 부과 조항이기는 하지만 적극적 단축만을 금지할 뿐 지연된 일정을 연장 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시키고,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ᆞ한파를 포함한 자연재난을 추가하여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법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