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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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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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5%252F07%252F07%252F2507070901491490_242_tc.jpg&w=3840&q=75)
[새정부 첫추경] ③ "경제성장 지렛대" vs "효율성 의문"…엇갈린 전문...
그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이 남발돼 세입 누수가 심각하다. 불필요한... 그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은 대표적인 비효율 지출 항목이다. 성장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감세 올인, 세수 결손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관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인세는... 올해 일부 국세가 재정 이 어려운 지방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이 삭감됐다....
당정, 금투세 폐지·인구전략기획부 등 추진
확충법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 △AI 산업 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의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