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9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1-1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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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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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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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2-03
220532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문정복의원 등 10인2024-11-06
170648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간병이 필요하거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 또는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함 -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질병 등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군현의원등 15인2004-10-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6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됨
윤종군의원 등 13인2025-12-02
221011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육아휴직 신청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0인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