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89본회의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6-05-26중립
송파구 창고서 사라진 '68억 현금'…경찰, 범죄 수익 결론[only 이데일리...
그러면서 “이 사건 현금의 출처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면 현금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몰수 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씨 측은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 수사나...

ilemonde.com2026-05-15중립
'약탈적 금융'은 국가가 뺏어 직접 돌려준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12일 공포 영국의 고전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지대를 노동 없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며 경계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비노동 소득은 단연...
newskr.kr2026-05-06긍정
'중동 전쟁 여파' 선박 관세부담 경감된다…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수와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행위를 부패 범죄 적용 대상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