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89본회의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313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에 불법사금융범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ᆞ추징한 다음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11-17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