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석면 해체 및 보강 지원으로 안전 한 돌봄...
복권기금으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석면 진단· 제거 지원 2026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70개소 석면 제거 ... 석면 해체 및 보강 공사 를 수행해 왔다. 올해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지역아동센터 석면 안전 진단...
석면 안전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재조사 의무화·작업 검증 강화 추진
석면 건축물에 대한 사후 관리 와 해체 · 제거 작업의 안전 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축물... 관리법 은 건축물 석면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 노후화나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등 환경...
전문 공사 는 관행이 아니라 '기준'으로 발주해야
전문건설 공사 는 공종별로 요구 기술과 현장 조건이 제각각인 만큼 적용 법령과 시공 기준, 안전 기준, 작업... 분진 청소는 석면 비산 방지와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성격이 강하고, 정밀 청소는 해체 · 제거 이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에 명시가 필요함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심의 기구가 환경보건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이 제298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안
-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 -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 -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ᆞ시행을 하도록 함 -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ᆞ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 확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집행계획 절차 간소화, 재난 안전 관련 계획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