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위해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규정하고 설립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ᆞ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