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여름 냉방, 전기 대신 버려지는 열로
공기열 히트펌프를 대량 보급하면 여름에 응축열을 뿜는 실외기가 그만큼 늘어난다. 지금 정부가 만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냉방 시 실내온도를 평균 2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2차 부처보고-산업· 에너지 ·노동] 李 "AI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속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39140_560377_521_v150.jpg&w=3840&q=75)
[2차 부처보고-산업· 에너지 ·노동] 李 "AI 대격변기, 과감한 투자·속도...
건물 난방에는 수열· 공기열 히트펌프를 확대하고, 에너지 제로마을을 확산한다. 자원안보 전략으로는 리튬...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기간제 제도 합리화 ,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건설·조선업 확대 등...
![[현장+] 히트펌프 시장 본격 개화···"전기요금·건축법 손 봐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41167_391874_2657_v150.jpg&w=3840&q=75)
[현장+] 히트펌프 시장 본격 개화···"전기요금·건축법 손 봐야"
첫 발표를 맡은 권필석 녹색 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은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 에너지 인정 이후 시장 환경이... 현재 히트펌프 시공이 난방공사업 범위에서 제외돼 있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의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ᆞ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하여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된 자연 상태의 열원 및 미활용 열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