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8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1-1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fine.co.kr2026-10-07중립
강제추행 혐의, 가벼운 신체접촉이라 생각했다가 형사사건으로 [김준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건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출, 취업제한 명령 등...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성인...
sportsseoul.com2026-09-29중립
“어디서도 못 보는 인물 됐다”…틱톡도 강퇴당한 고영욱, 개명 언급까...
그는 지난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나 해당 계정은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운영...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그는 연예계...
sportsseoul.com2026-09-27중립
‘인스타·유튜브 쫓겨난’ 고영욱, 이번엔 틱톡 개설…끈질긴 복귀 시...
앞서 고영욱은 2020년 11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으나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운영 정책에... 혐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출소 후 그는 연예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41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섭의원 등 11인2025-12-17
221584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육아나눔터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3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