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9상임위 심의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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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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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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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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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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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9본회의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 편견, 적대심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여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강한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5-12-18
221347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2208957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주거지 인근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집회ᆞ시위를 금지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3-1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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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476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3인2025-10-02
2202683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는 레이저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