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078상임위 심의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1-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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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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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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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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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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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8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0인2025-02-24
2207284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1-07
2119245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2-12-29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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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20인2025-02-24
2207284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사증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1인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