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천시 '막장 유튜버 제재' 형법 개정 촉구 서명 전달
관련 형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 의결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부에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 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부천 시민대책위, 국회에 '막장 유튜버 제재 입법' 촉구 서명부 전달
경기 부천시민들이 '막장 유튜버 처벌법'(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부천시에... 그러나 개정안은 '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 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부천 시민사회단체, 막장 유튜버 처벌 강화 형법 개정 촉구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막장 방송에 대해 '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을 신설하여 신종 범죄에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폭발물ᆞ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