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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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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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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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부, 생협법 개정에 첫 간담회…제도개선 방안 청취
22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기부 이관 후 지역경제, 의료·돌봄, 대학 생활 복지...
생협 소관 변경 후 첫 장관 간담회…중기부, 규제개선·사업지원 논의
협동조합 의 성장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생협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2일 공포됐다. 공포...
공정 위서 중기부로 넘어온 생협…지원체계 개편 속도
간담회는 지난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자리에서는 생협 자생력 강화와 조합 원 편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친환경 소비ᆞ유통 등 농업ᆞ식품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농산물 등과 관련된 조합의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대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