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가 중대재해 터지자 성과급 요구? 금속노조 "한국경제 오보" 논란
한국경제 측은 미디어오늘에 노조가 중대재해 발생 이전부터 정년연장 등을 요구한 사실은 부인하지... 중대재해 원인과 안전보건 경영 실패로 인한 반복된 사망사고는 외면한 채, 생산 차질만을 두고 이제야 보도했다"며...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의료진은 첫날 진폐 재해 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열고, 다음 날에는 경동광업소 탄광 현장을...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지원...
![[굿모닝! 28일 건설업계 소식] SK에코플랜트·IPARK현대 산업 개발·HUG·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723_263401_2836_v150.jpg&w=3840&q=75)
[굿모닝! 28일 건설업계 소식] SK에코플랜트·IPARK현대 산업 개발·HUG·대...
태풍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충남 아산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 및 비상 재난 대응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의식불명,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근로자 대표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산업현장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근거를 마련하여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